1. 한바다님의 책 이름이 참 좋다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 이름은 우리 가슴에 ‘쿵’ 소리를 내면서 밀고 들어오는 것 같다.

사랑은 삶과 생명의 근원이며, 동력이라는 이야기를 이보다 더 잘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 특히 이 책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 통곡을 하고 났더니, 강아지가 ‘킁’하며 눈을 떴다. 한바다님은 강아지를 살려냈다는 기쁨 때문에 죽으러 갔던 것을 포기하고 생명의 세계로 되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 말 속에서 강렬한 메시지가 느껴진다. 아니 그 강아지가 한바다님을 오히려 살려냈다는 되돌아 봄 속에서 어떤 지혜의 힘, 깨달음의 시작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3. 어제 오후에 서야 이 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 읽지 못했다. 그러나 건너뛰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다 읽었다.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리드미컬하고 가슴에 쏘옥 쏘옥 들어오고, 때때로 감동도 받고...... 지혜가 담겨서 그렇겠지만, 한국말과 글을 참 잘 녹여낸 것이어서 도저히 책을 덮을 수 없었다.

4. 우스개 소리가 생각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요새는 사랑이 아니라 소망이 힘이 제일 세다는 이야기가 흘러 다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 후에 강부자 내각과 고소영 정부, 고소영 내각 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신다.

거기서 ‘소’가 바로 ‘소망교회’인사들이다. 출세하려면 ‘소망’교회 줄에 줄 잘 서라는 것이다.

그런 이 시점에서 ‘사랑’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겠지만 아무래도 이명박 시대와는 불화할 것 같다.

오늘과 같이 불안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 우리 삶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선언이야 말로 다시 들어도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진정한 희망, 진실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도 분명해져야 할 사실이다.

5.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저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 할 생각이다. 우리는 ‘힘내라 힘!’ 하며 서로 부추기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모였다.

6. 지금은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서민과 중산층 생활이 너무 어렵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의 이 사태의 근본책임자인 부시보다 더 부시식으로 부자감세, 규제완화 쪽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세계는 물론 지금 미국이 가는 방향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세상의 실소와 야유가 몰려오고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참 쉽지 않다. 우리가 혹독한 댓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닥친 위기의 악화 방지가 중요하고, 이것만도 벅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7. 오늘의 경제위기는 이기심과 탐욕의 전제위에 서 있는 시장경제의 작동오류, 불능성, 무능성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가 개입을 불필요한 규제라 하면서, 시장에 맡겨라,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소위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탐욕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망가지게 한다. 또한 시장도 파괴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신케인주의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고 과거에 실패한 ‘사회주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려운 숙제라 또한 세계시민의 엄중한 요구이다.

한바다님의 이런 지혜와 깨우침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데에서 큰 에너지가 될 것을 믿고 싶다.


2009년 2월 28일
Posted by 김근태

참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을 대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모든 권력과 부(富)를 1%의 ‘강자’에게, 1%의 ‘강부자’들에게 몰아주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화합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런 빈익빈 부익부 방식은 철저하게 실패한 ‘부시식’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

탐욕과 무절제, 거짓말로 무장한 미국 금융자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 ‘세계화’의 그물망을 타고 전 세계의 시민경제, 기업경제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오바마식의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 교육, 보건 복지적 투자 확대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을 고려한 신 성장 동력추진 등...

그런데 실패한 부시보다 더 부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방식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이 경제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극복하는데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도 큰 문제지만 국민의 분열이 격화되고,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신뢰할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용산에서 여섯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나는 과잉진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여하튼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시간을 끌면서, 김석기 내정을 기정사실화하는데 사실상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오싹한 느낌이다. 철거민을, 국민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다.

“김석기씨를 ‘파면’하거나 ‘처벌’한다면 공무원 누가 일하겠는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뉘앙스에서는 ‘공안통치’의 냄새가 짙게 묻어난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요구와 민원을 치안차원에서 공권력으로 다루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싶다.

나는 에밀졸라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분명히 ‘민간독재’다. 민간독재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깃발을 분명히 그리고 높이 들어야 한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

2009년 2월 3일
김근태


 

Posted by 김근태

국제통상연구소 창립심포지움 축사

먼저 여러분의 심포지움을 축하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묵념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용산에서 여섯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분들의 명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념

1. 용산이 상징하는 것은?

어제 발생한 사고는 경찰권력의 과잉진압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혹심한 탄압이 새롭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부는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인사를 짓밟았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철지난 신자유주의를 위해 “법치”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을 죽음의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진압되고 쫓겨나는 것이 오늘 이른바 세계화 시대의 한국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국민통합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고통을 전담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공안국가 기구인 검찰·경찰 그리고 국정원을 강화시키고, 치안대책에 의지함으로써 그만 “전두환 시대” 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을 뵈니 간절한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신뢰든 진보든 또 뭐든 이름이나 이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연구소장인 이해영 교수님, 김성훈 총장님과 천정배 의원님, 어렵지만 손에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단식의 추억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 2년 전 한미 FTA 반대 단식을 천정배·임종인 의원님과 따로, 또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한미 FTA 협상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오늘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볼 때 우리가 옳았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짓누르고 있는 이 끔찍한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절한 배제가 저렇게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슬픔과 분노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4. 한미 FTA의 교훈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을 겪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의 통상연구와 통상전략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를 강행했던 행정부 쪽과 한국사회 주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한 우리들 역시 자신있게 대안 통상전략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정직한 씽크탱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FTA 과정에서 드러난 참여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일원으로서 저도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때 한미 FTA의 근사한 장밋빛 미래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행태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오늘날 이토록 오만하게 서민과 중산층을 소외시키고 있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업보가 있어서 말입니다.

5. Trade and Democracy

미네르바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우리 정치의 수준의 강부자들을 위한 “치안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내용적 민주주의가 문제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저도 말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경솔하지 않았나? 후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로 후퇴할 판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잔소리 말고” 이명박 정부를 따라와라,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책임도 없다, 그런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말 안 들으면 “법치”라는 이름으로 치안대책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통상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발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골적인 독재로 타락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통상과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통상 연구소가 성과를 내는만큼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것을 밈습니다. 희망을 겁니다. 기대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김근태
Posted by 김근태

민주연대 현판식 축사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새해에는 경제가 뚤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가 한숨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이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외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경제의 변동성과 위험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대운하 토건경제 패러다임과 환율정책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부시식”보다 더 “부시적”인 피상적 미국모델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망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보복적으로 구속하고 오늘의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야” 라고 전가시키는 한 희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입법전쟁, 속도전, 전광석화 등을 외치게 하면서 입법부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등 떠다밀고 부추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 귀결점은 결국 날치기 처리입니다. 이것은 대충돌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뒷 조정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폭력적 사태를 비난 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되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속임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와 통합, 통일의 지름길인 남,북간 합의를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한나라당에게 제2차 입법전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번 민주연대 집회에서 이 정권은 민간독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뿐입니다. 국민과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여러 시민 사회와 연합해서 민간독재인 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부자들과 함께 고통분담을 수락하고 국민을 더 이상 편 가르기로 분열키시지 않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진심으로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 인데.....” 라고 말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1월 14일 김근태


Posted by 김근태
-민주연대 창립대회 격려사

IMF때보다 더 하다는 얘기가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내소비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부자들 감세만 강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야 경기가 나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실패했고, 더욱 미래가 불확실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더욱 부시 방식의 정통 신자유주의 노선을 가고 있는, 지금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0~50년 동안 국민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안정국을 통해 언론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해가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민간 권위주의, 이것은 민간독재인 것입니다.

우리 민주개혁세력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개혁세력은 다시 열정을 모으고, 서로 정열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연대’는 야당성 회복을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재정지출과 조세감면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집중되어야 경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신념을 말씀드리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과 더불어 폭넓은 연합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이 더 높은 결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실천하고, 투쟁할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촛불을 들고, 민주광장으로 중산층과 시민의 광장으로 집결할 때 입니다.

결단합시다.

일어섭시다.

고맙습니다.

                                     2008년 12월 2일                     김근태


Posted by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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