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월30일은 김근태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그가 떠난 뒤 지인과 후배들은 '민주주의자'라는 이름을 그에게 바쳤다. 그러나 김근태의 마지막 당부였던 '2012년을 점령하라!'에는 실패했다. 점령에 실패한 결과는 섬뜩할 지경이다.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갈수록 휘청거리고, 근거도 비전도 없는 정책들이 난발하고, 정치는 희망은커녕 절망을 안기고 있다. 힘들고 안타까울수록 김근태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된다. 김근태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바보 같은 김근태는 역시나 자기반성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민주정권 10년에 있다. 기적처럼 탄생했고 10년을 책임졌지만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다. 외환위기라는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했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기에 변명이나 위로가 될 수 없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성장 패러다임에 묶여 재벌과 타협하고, 사대화된 관료들에게 포섭된 채 신자유주의를 무방비 상태에서 수용하고 말았다. 민주정부 10년의 오류가 빈사상태의 한나라당을 살려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촉매자가 되는 역설을 만들어 냈음을 인정해야 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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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