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현 정부는 자극을 받아 외교통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외교부 부대신이 “이미 청구된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고 주장했다. 일본의 궤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딱한 사정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봄에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중국에 추월당한 국제적 위상과 최근의 신용등급 강등은 여러 측면에서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킨다. 노다 수상이 새롭게 일본을 맡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미일 안보동맹강화를 지지한다는 목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는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다. 그 중 세 가지를 주목한다. 신자유주의, 탈아입미(脫亞入美), 관료주의다. 90년대부터 미국을 모방해 시작된 일본의 신자유주의는 고이즈미 전 총리시절 정점에 이르렀다. 그 오랜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재정 악화와 신용등급의 강등이다. 두 번째로 미국을 추종하는 ‘탈아입미’ 노선이 일본의 발목을 잡았다. ‘탈아입미’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던 20세기 후반에 유용했지만 21세기엔 그렇지 않음에도 일본은 변하지 못했다.

21세기의 미국은 스스로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20개의 국가들을 불러 모은 G20으로 문제를 미봉책으로나마 해결해야하는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자민당 일당 장기집권을 청산한 민주당 정권교체가 ‘탈아입미’를 ‘탈미입아(脫美入亞)’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사그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에의 포획이 문제다. 사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와 ‘탈아입미’ 노선은 관료를 통해서 전파되고 계승된다. 20세기 일본경제신화의 주인공인 관료들은 21세기 일본의 재앙이 되어있다.

일본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측은한 만큼 우리의 처지도 애처롭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에 몰입하는 외교노선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추진, 그리고 관료에 포획된 정치라는 상황은 일본과 비슷하다. 그리하여 일본과 비슷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진다. 과도한 친미외교로 대외 영향력의 약화, 양극화의 심화와 재정의 악화, 관료를 극복하지 못하는 선출된 권력의 무력감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한나라당의 노선과 정책이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채 박근혜 전 대표가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의 제2의 일본화는 더 가속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솔직히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 10년의 민심이반으로 탄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IMF위기 극복 등의 여러 이유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한다. 그러한 반성과 성찰 속에 집권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과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채 반MB정서 덕분에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 정체와 좌절이 찾아올지 모른다. 진정 승리하고 싶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되돌아보고 성찰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대선에서의 승리를 함께 모색해야하듯이 승리 이후의 비전과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길을 찾자. 우리를 먼저 열어야 승리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2011년 9월 김근태

신고
Posted by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