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문과 불법감금을 당했던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선고가 오는 29일 이뤄진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집시법위반 등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고 5월 29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백지구형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 앞서 "2011년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 김 전 의원이 경찰의 고문으로 받은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김 의원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아 검찰이 증거로 낸 것이 없었다"며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검찰은 다만 무죄구형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며 백지구형을 했다.

이날 최후진술은 부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61)이 고인을 대신했다. 인 의원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밤새 가슴이 먹먹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28년 전 김근태가 했던 최후진술을 읽었다"면서 "내가 아는 김근태가 최후진술에 그대로 살아 있었다"고 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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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