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참 빠릅니다. 며칠 후면 보건복지부에 온지 일 년이 됩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만두파동, 혈액파동, 도시락사건, 대구 어린이 장롱 아사사건…. 국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줄만한 일들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건을 수습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다 문득 돌아보니 어느새 훌쩍 일 년이 지났습니다.

보람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천사들’을 만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유난히 잘생긴 세브란스 병원의 청년 에이즈 환자, 암센터와 아산병원의 소아암 환자들, 서울역의 노숙자들, 청량리와 종묘공원 앞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섰던 어르신들,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과 종묘공원의 김금복 씨. 그리고 해외 입양을 떠난 입양인들과 국내 입양의 길을 선택한 입양 가족들, 요셉의원 원장님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연탄나눔 운동에 참여한 젊은 아가씨들….

이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받은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축복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 불끈불끈 희망이 샘솟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난 일년 동안 만났던 그 많은 분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소록도병원의 한센병 환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삶의 경계를 넘나들며 에이즈․암과 싸우던 그분들은 지금 병마를 이겨냈을까요? 서울역 노숙인들의 하루는 좀 나아졌을까요? 청량리역과 종묘공원의 긴 줄은 이제 줄어들었을까요?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만난 그 많은 입양인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좋을 만큼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돕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도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정부가 더욱 노력해서 복지정책을 개선하고, 복지재정을 늘리고, 전달체계를 개선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아니, 정부 정책만으로 이 분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단지 물질적 지원만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은 ‘가족’이라는 버팀목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가족이라는 버팀목 그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일촌’을 맺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일촌’이 있습니다. 처음 ‘미니 홈페이지’ 문을 열면서 ‘일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촌’이라는 각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발상이 참 신선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촌맺기’를 사회복지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일촌’을 맺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복지일촌운동’ 말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일주일에 한번 전화걸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일촌 여럿이 모여 ‘전화 걸어 줄 사람’, ‘가끔 찾아와 대화를 나눠줄 사람’, ‘한달에 만원씩 도와줄 사람’…. 이렇게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가족들은 형편이 되는대로 서로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가족 같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얘기를 꺼낸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촌’을 맺고 도울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 ‘일촌맺기’라는 생각에 의견을 주실 분들 있으면 좋겠구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일촌맺기’는 ‘사회적 가족만들기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모둠을 하나하나 만들다보면 우리 사회에 희망의 촛불이 하나씩 켜지고 훨씬 따뜻한 여기 이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뿌듯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편지를 씁니다.

2005.6.27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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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관행적 부조리를 고해성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 경우도 있었고, ‘알고 보니 챙기기의 달인’이라는 식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복지부 직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일부 언론이 자극적인 사례만 부풀렸다고 짜증내는 소리가 나올 법 합니다. ‘제대로 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고백했는데 ‘챙기기의 달인’이라는 불명예스런 얘기를 듣게 됐으니 섭섭한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속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공직사회와 국민 사이에 놓인 불신의 벽은 결코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읍시다. 옛날 제가 대선후보 경선자금 고백했을 그때가 생각납니다. 사실 혹독한 역풍에 시달렸고, 속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잣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집단이 신뢰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콩 심어 놓고 수박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공직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공직사회는 생존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구설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투명성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관행적 부조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은 ‘투명성 회복 추진’의 첫단추를 채운 것입니다.
‘투명사회협약실천위원회’와 함께 18개 정부․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번 선언하고 마는 ‘이벤트’가 돼서도 안되겠지요.

기대가 큽니다.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은 몇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보상은 없습니다. 아마 야유도 있을 것이고,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요되겠지만 그래도 어깨동무하고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들 가슴속에 어떤 자부심이 자리잡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2005.6.20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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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축하하기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동티모르의 시나나 구스마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구스마오 대통령을 처음만난 것은 99년 즈음이었습니다. 독립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던 동티모르의 지도자 구스마오(민족저항평의회 의장)는 자카르타감옥 바로 앞의 조그마한 판잣집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지미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그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봤던 구스마오 대통령의 간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스마오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순수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맑은 영혼을 무기로 고난의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종의 조용함 그리고 그 안의 열정일 것 같습니다.

그 구스마오 대통령이 조용하게 고민거리를 털어 놓았습니다.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다가 이십대가 절반이 넘는 인구구조이기 때문에 동티모르 고유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아차하면 시간과 함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고민거리라고 했습니다. 독립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상이퇴역군인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골칫거리라고 했습니다. 치열했던 동티모르의 무장독립투쟁사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여성과 어린이의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일도 아주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구스마오 대통령은 이처럼 여러 문제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완곡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스마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해외의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외의 민중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가 올라갔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고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자부심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친구들의 손을 결단해서 맞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민중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내부의 그늘진 곳에 따듯한 온기를 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룬 다음에 이웃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인색한 나라’,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나라’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과부가 낸 두 랩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고 역정을 내시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제가 붙잡혀 있는 화두는 ‘새로운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뜻한 시장경제’ ‘인간의 모습을 한 시장경제’를 이뤄내고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룩하고 그 경험을 아시아의 민중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다 신뢰하고 협력하고 싶어 하는 꿈 말입니다. 다음에 구스마오 대통령을 다시 만나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룬 경험을 그처럼 차분하게 안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05.6.14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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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범국민 토론기구’에 거는 기대

지난번에 여,야당 지도부를 방문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만 빼고 여,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중요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나눌 말씀이 있는데 아직 약속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번에 정당 대표를 만난 이유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공식적인 토론이 지지부진해 직접 정당 지도부를 만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가적인 현안 가운데 현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위험이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국민 상당수가 날카로운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연금제도 개혁은 난제 중에 난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고, 정권은 물론 나라가 흔들린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논란은 해묵은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벌써 3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히 ‘국론분열’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었고 또 그만큼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3년이 다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6대 국회에서는 상정만 해놓은 채 결국 16대 국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토론다운 토론 한번 못해보고 자동폐기됐습니다. 17대 국회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토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치인 출신이기에 ‘정치권’의 어려움을 잘 압니다. 어찌됐건 ‘미래를 대비하자.’는 메시지가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핵심이고, 당장 부담을 늘리는 것 외에 뚜렷한 결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어려움은 막연한 것인 반면에 ‘당장 더 부담하자.’는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당장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설득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 꿀 한 그릇보다 당장 엿 한 가락이 더 달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다보면 나중 일을 준비하기보다 당장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먼저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마냥 미룰 일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심지어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각오하고서도 연금개혁을 단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는 2026년이 되면 바로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이 엄청난 부담을 후세에 떠넘긴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잿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회’가 돼버릴지 모릅니다.

이미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정당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데에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본격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은 셈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도부들께서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겠지요.

올해는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내후년에는 대통령선거, 200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연속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게 국민을 향해 부담을 늘려 달라고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 게 뻔한 주장을 할 정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래에 큰 재난적 부담이 예견되는 일을 그저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범국민 토론기구’를 통해 3년 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005.6.7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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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개별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치매․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이고, 머지않아 닥칠 ‘고령화의 재앙’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비롯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기본 정신은 ‘사회적 연대’입니다. 민간보험이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위험을 자기가 대비하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전통의 ‘품앗이’나 ‘울력’과도 흡사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가? 그렇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론은 ‘아직 부족하다.’였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총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쟁과 분쟁거리가 많았습니다.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 삶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부담’을 어느 정도 나눠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회적 공감’을 이루지 못한 채 당위론만 갖고 추진하는 정책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이나 의약분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도의 기본정신인 ‘사회적 연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해야 한다.’는 당위만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런 고민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사회적 연대 방식’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고령화나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총론 찬성’을 확실한 흐름으로 만들고, ‘각론 반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토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경험’의 차이 때문입니다. 서구사회는 오랜 시간동안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이견이 충돌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합의과정이 부족합니다.

이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남아있지만 총론에 대한 합의가 있는 만큼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빙산 저 아래에 있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합의’라는 훨씬 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5.5.30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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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