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500만 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영정에 절하며 속울음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0만 명이 모두 고인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몽땅 비정규직인 상황,

국민의 80%가 생존 자체를 위협 받고 ‘실패자’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러웠고, 고인의 영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부엉이바위에 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짙은 외로움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외로움을 대통령님께서 부둥켜안으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철학도 매우 다릅니다.

살아 온 길도 물론 다릅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고,

당신이 당선된다면 국민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최종판결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두 번 이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충고,

‘한나라당 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건 자기중심적’이라는  어느


서울대 전 총장의 충고,

선거 결과를 부정할 때 예견되는 혼돈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난 촛불집회 때 ‘국민을 섬기겠다’ ‘여러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촛불이 꺼지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검찰·경찰과 조·중·동을 동원해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의 비겁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민간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찰력과 수구언론의 힘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때 끈 촛불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촛불을 어떻게 끄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님 주위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나마 있는 지지 세력도 사라지고, 이명박식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다”

“물러서는 것은 곧 정치적 죽음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통령님께서는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을 막았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입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공안통치의 유혹에 빠지면 무서운 재난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건 중도실용주의도 아닙니다.

지금 결단은 오직 이 대통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이 대통령님 자신을 위해

결단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문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등 그 어느곳에서든 추모분향이나

추모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등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MB법들이 국민의 합의로 처리되도록 결단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탐욕스런 조·중·동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

너무나 서러운 국민들의 마음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또다시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9년 6월 2일       김근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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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쫒는 디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평무사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선거 바로 다음날 소환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라고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살아있는 권력의 선거용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위 천신일 등 현 권력실세들에 쏟아지고 있는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현실 권력의 치부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권을 검찰에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현 검찰은 돌려받은 검찰권을 다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납하였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검찰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데 조그마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종한다면 그 최후는 철저한 국민의 외면일 것입니다. 반드시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많은 국민들도 큰 꿈이 무너지는 충격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진실’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김 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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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4.29 재보선 접전지역인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홍영표 후보 유세현장에서
1년만에 첫 마이크를 잡았다.
또 시흥시장 보궐선거 김윤식 후보 유세지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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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요새는 시를 읽을 기분이 아니다.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강부자 집단이 그토록 선망하는 미국,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미국의 현 오바마 정부가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747 경제공약이 실현 안되는 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그 뇌관에 불을 붙인 미국의 부시, 그런 부시보다도 더 부시스럽게 강부자들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고 있다. 감세, 규제완화는 물론 법과 질서지키기라는 이름으로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등, 그야말로 역사를 역주행하고 있다. 또 재정 건전성이 무너졌다고 노무현 정부를 적자정권이라고 욕을 해댔던 저들이 이른바 이름도 생소한 수퍼 추경 28조를 들고 나왔다. 정말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데도, 아니 그 모든 수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에 위기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서민층과 자영업층은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수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우리를 대안적 리더쉽으로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 어떤 세력도 리더쉽이 되지 못했고, 또 스스로 리더쉽을 만들어 내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은 거의 하나도 없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경제위기 때문에 오히려 37%대로 상승했다고 한다. 우리가 정말 죄많은 인생이구나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신뢰를 잃어 버렸으면, 이렇게 죽을 쑤는데도 자그만 반사이익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 말인가.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국민의 분이 풀리기까지 최소 8년은 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고 나서 대안세력으로 다시 인정받기까지 그만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우리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선 지고, 총선도 지고, 선거에서 떨어진 우리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물론 다시 일어서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진전한 반성과 회생이 있어야 한다.

김재균 의원에게 솔직히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메모를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김 의원으로부터 메모가 아니라 완성된 문장을 받았다. 가슴이 찌르르 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김 의원도 제도권 정치를 시작한지 제법 되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했다.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도 이런 시적 감수성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그렇게 강할 수가 있구나 하고 고개가 끄떡여 진다.


시를 언어의 정수라고 한다. 또한 시는 사상의 기저 혹은 사상의 고향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가슴에 간직할 만한 언어를 잃어버렸고, 기거할 만한 사상의 기저도 없다. 영혼의 노숙자만을 양산하는 사회로만 흐르고 있다.

화려하기는 하되 기교에만 기대는 시, 감동은 있으되 정작 우리 사회 삶의 질곡에 대해서는 눈감은 시로 이름만을 드높이고자 하는 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삶의 진정성과 인간 본연의 자세에 뿌리를 두지 못하는 시들에는 남도의 지리산이나 광주의 무등산과 같은 어떤 체온이 전달되지 않는다.

울림과 공감을 잃어버린 오늘의 정치현실, 그리고 그런 한국사회에서 시가 쇠하고 시인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바다로 떠난 은어 떼들이 자신이 태어난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정신세계에서 시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강물과도 같은 존재다.

시집『장수풍뎅이를 만나다』에는 어둠속에 웅크리고 고뇌하는 민중들의 삶이 있다. 차가운 대기를 뚫고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이 보여주는 희망에 대한 기상이 녹아 있다.

생명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일깨우는 모과 향과도 같은 시, 또한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결속과 다짐을 보여주는 시에는 지난 8년 동안 심연에서 길어 올린 듯한 냄새가 나고 있다. 김 시인의 시에서는 진정함에 대한 강한 그리움이 가슴에 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

오늘 암울한 경제상황과 정치적 현실 한 가운데 서서 김 시인은 ‘긴장해라. 정신차려라. 그리고 감내해라.’라고 낮은 목소리지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살아있는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시인과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 할 수 있어 든든하다. 고생 많으셨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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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나 조차도 미국과 재협상하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상당히 불안하다.

이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을 처음 만나려고 미국 갔을 때, 덥석 사실상 조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허용이라는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른 이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어서이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간다면 또 무슨 조공외교를 터트릴 것인지 그게 심히 불안하다.

다행이 이번 첫 만남은 미국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이어서 그런 망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고 싶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고, 자꾸 잘 보이고 싶어하는 심정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알다시피, 오늘의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금웅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권력은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 무절제에 더해 감독과 규제완화 등 시장 만능주의 그리고 돈, 즉 달러를 무기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외환시장, 자본시장 자유화를 거세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세뇌되고 세례받은 이 대통령과 고위 경제 공무원, 언론인, 연구원, 교수 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노래 부르고 있는 ‘한미 FTA 만이 살길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재협상은 가능하고, 그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우리가 재협상 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97년 IMF 위기는 OECD 가입이라는 정치적 성과물을 YS가 얻는 대신, 외환거래 자유화를 미국에 준 댓가로 비롯된 아픈 결과였다.

이번 (사실상) 공황은 미국발 금융이기에서 시작되었는데도, 미국은 물론 어느나라 보다도 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 때문이다.

미국의 말을 우리보다 훨씬 잘 듣고, 실행에 옮겼던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두바이를 보라. 그들이 오늘 어떤 처지인가를......

마음속으로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인도를 보라. 이른바 그들의 국가 위험도가 우리보다 훨씬 위다. 위험이 지극히 작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의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주식시장도 경제도 더 어려운 것은 자유화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IMF 위기를 계기로 해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요당한 결과 이미 절반 정도로 미국화 된 한국 경제시스템과 제도는, 지금 그대로의 한미 FTA가 실행되면 미국경제에 부속되고 그러면서도 주변적인 것, 별 볼일 없는 존재로 고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더욱 격화되고, 비정규직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로막히고, IMF 위기 이후의 저성장은 더 낮은 저성장으로, 신 성장 동력은 더욱 고갈되고 오직 토건산업만이 커졌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정말 무서운 시간이 덮쳐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제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가이트너 및 USTR 대표가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공언을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행정부, 여당의 성향으로 보아 결구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 뻔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경제통합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믿고 또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대로의 FTA는 안된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도 그렇지만 마침 미국 행정부와 의회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재협상을 벌리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측면도 있다.

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시스템, 경제제도, 이데올로기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제조업 없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지배, 이를 무기로 한 자유화, 세계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국가-투자자 제소제도, 레쳇조항 등,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트릴 독소조항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회에게 미국보다 먼저 비준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이고, 지시다. 이것을 배수진으로 해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힘의 부족을 느끼면 이렇게 하겠는가 동정이 간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슬픔과 절망이 앞을 가린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망신을 당해도 좋다는 말인가? 국회 통과를 방패로 해서 미국과 재협상 하겠다는 이야기 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재협상을 통해 내용이 수정된다면, 수정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인가?

우리 국회는 자존심도 없는가? 우리 국민은 또 무엇이 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주권의 존엄성도, 민주주의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분명, 경제적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안이함과 결정적 실수를 국민들이 촛불집회, 시위가 지켜주었다. 불과 1년전 일이다.

미국과 재협상을 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왜곡되고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미국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날까봐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협상의 요구와 함께 대안을 연구하고 발표해야 한다. 그것을 미국과 국민앞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촛불집회 속으로 집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분투를 기대한다.

2009년 3월 18일

한반도 재단, 국제통상연구소, 코리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FTA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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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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