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와중에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릅쓰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 지도부가 통 큰 결단을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4.27 재보궐 선거에서 전국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가급등, 끝나지 않는 구제역사태, 전세대란, 깊어가는 양극화 등 시급하고도 절박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통 큰 양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금의 지엽적이거나 낡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권의 정책으로는 이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엇나간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실망과 반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40% 후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서 헤매고 있는 저들을 죽비로 내리 칠 수 있도록 우리 야권이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독선적인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분당, 김해, 순천 등에서 적어도 한 곳은 비민주당 야권단일후보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정치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고통도 받아들여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야 국민 속에서 부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대, 연합특위에서 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당내 여기저기서 얘기 된 것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범야권 연대를 위해서, 장래의 가치연합, 정책연합, 그리고 조직통합 또는 연합을 위해, 마침 지금 공석이 되어있는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건의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소극적이거나 침묵을 지켰다는 말을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이 간곡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百尺竿頭 進一步)의 심정으로 손을 놓아 버려야 합니다. 정치적 장래에 대한 미세한 계산을 멈추어야합니다. 결단하는 길 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고심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단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2월 16일

김근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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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을 당론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경제 미래가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G20이라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저 객실 한 구석에선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FTA 밀실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서울행 목적이 G20 정상회의가 아니라 한미 FTA타결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정부는 밀실협상으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협상에서 지난번 쇠고기협상에서처럼 덜컥 무리수를 놓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필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역이었던 민동석씨가 이 시점에 외교부 차관으로 컴백했다는 사실이 단지 우연일까요? 민동석 그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영달과 윗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건강권과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서도 “미국이 준 선물”이라고 뻔뻔스럽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길은 외통수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쇠고기 협상처럼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면적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해야합니다.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조항, 이른바 역진방지조항, 서비스․의약품 조항 등 각종 독소불평등 조항에 대해 전면적 재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면적 재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G20의장국답게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안 되면 이런 내용으로는 중단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전면적 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바치는 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FTA를 지금대로 하라고 한대서 민동석 차관을 새롭게 등용한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미국이 준 선물”과는 다르게 협상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들에게 맡기고 뒷북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일어나서 반대하지 않으면 미국의 교만한 요구 앞에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 참여정부시절 집권당으로서 추진했던 한미FTA를 이제와서 부정하는 것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자기부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난 과오를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은 물론 국민과 역사 앞에 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97년 IMF 체제를 돌이켜 봅시다.

OECD 가입을 허락하는 대신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 이른바 환율시장화라는 미국과 IMF의 강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우리가 이뤄놓은 성과, 특히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금모으기운동”에 나섰던 국민의 단합정신이 있었기에 파국의 길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경제와 서민생활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IMF 위기를 통해서 우리 경제는 급속히 미국화 되었고, 미국의 금융자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으로의 제도화가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던 한국경제의 다이나믹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의 양극화를 격화시켰습니다. 한국사회를 결정적으로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없앴고, 있는 일자리의 절반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사회, 패자부활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우리의 길이 아님이 분명해 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시기에 지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집권시절 국내외 신자유의주의 세력의 압력과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휘둘렸습니다. 미국식 양극화라는 덫에 걸려 정권을 교체당하고 말았습니다. 양극화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한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화가 밥 먹여 주냐”라는 비난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졌던 것 아닙니까.


진정한 반성은 진정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로만 반성한들 그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민주· 개혁·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반드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그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요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0년 11월 2일
민주당 상임고문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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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접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도봉구에 “가인(佳人)”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다.
지역 주민 대부분께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그렇게 이름 지었는지 잘 모른다.
또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알고 싶은 호기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지난 15여 년 동안 이 곳 도봉구에는 학교가 많이 지어졌다.
나는 사명감을 갖고 여기 창동에 사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성함을 학교 이름으로 짓도록 노력했지만 성공한 것은 단 하나 “가인” 초등학교뿐이었다. 그것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본명도 아닌 ‘호’를 따서 지은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이름일 뿐이었다.

우선 이곳을 관할하는 교육장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일제 치하 1930년대 중후반기 군국주의가 노골화되고, 민족독립운동을 하는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수도였던 경성의 고등계 형사들의 감시의 눈초리를 벗어나고자 이사해 온 곳이 여기 창동이었다. 경원선 출발역인 청량리에서 한 정거장인 이곳은 경성이 아니면서도 정보를 곧 전해들을 수 있는 안성맞춤 지역이었다.

한때는 도산 안창호, 위당 정인보, 임꺽정의 홍명희, 조선 무용가 최승희, 김병로 선생 등이 이곳에 모여 사셨다고 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이곳 노인 어르신 일부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미국이나 서양처럼 사람 이름을 따서 학교, 거리, 건물 이름을 짓는 것에 익숙한 문화가 아닌데다 서양처럼 사람이름을 따서 기념하는 북한이 의식되기도 했던 모양이었다. “안창호” 고등학교, “정인보”중학교라고 하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의 귀에 쏘옥 들어갈 것이고, 재학생들에게도 그런 이름 자체만으로도 큰 가르침이 될 것이고,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권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말한 학생인권조례(안)과 그에 대한 교육부, 교육관료, 일부교사 그리고 오늘 한국의 특권적 지배계층의 반응을 보면서 지난 일이 떠오른다.

우선 나는 전혀 놀라지 않고 있다. 교육도 ‘시장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공교육, 사교육에 있어서의 우월적 위치를 계속 대를 이어 유지하려고 한다. 이들로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고 ‘훈육’되어야 할 ‘객체’로 규정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다.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자유를 보장받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들이 인정받는 순간 혹시 권위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이기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욕망 충족과 더불어 소통, 협력, 연대 없이는 심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 교육과정은 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근원적 욕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지, 적어도 최악의 대립과 불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협동교육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사회와 국가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도움을 받는다해서 학생 개개인의 주체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어떻게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체벌을 이른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 있겠는가. 또 의존적인 계층의 표시로 두발 규격화에 복종해야 한다고 우길 수 있겠는가.

시행령을 고쳐서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교육부는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아야한다. 그것은 교육의 선진화,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방해하는 잘못된 권위주의적 선택이다.


2010년 10월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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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근씨의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 프로젝트 출범을 접하며



우선 축하합니다.

배우 문성근씨가 드디어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 프로젝트’, 즉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을 가동했습니다. 스스로 야권단일정당이라는 시대적 명령을 내리는 첫 번째 국민을 자처한 문성근 씨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100만 민란의 주동자요 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문대장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할 때 염화미소요, 이심전심이라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찡해서 이렇게 김근태의 미소를 보냅니다.

 

문대장의 제안서를 처음 보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의 첫 느낌은 “아.......!!”였습니다. 야권단일정당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느끼거나 확신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대의를 추진할 방법을 이토록 구체적이고 민주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우리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 위에 지어진 이 멋진 대중운동에 거듭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힘들고 험난할지도 모를 길을 문대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솔직히 범야권단일정당이 정당의 문제이고 그래서 정치의 문제임에도 우리 정치권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 김근태 약속합니다. 범야권단일정당이라는 큰 흐름에 조응할 수 있는 정치의 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둘 다 성공해 대한민국을 전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아무리 미소일지라도 길면 민폐이므로 이만 짧게 미소 짓겠습니다.

사이버 촛불인 마우스 클릭으로 이루어지는 야권단일정당을 위한 100만 민란에서 문대장과 국민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야권단일정당운동 사이버 촛불 들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참으로 좋은 배우를 가진 것 같습니다.

 

 

2010년 8월 28일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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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6일 민주연대 주최

‘민주진보개혁세력 단일정당, 복지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씀


 

솔직히 충격이 컸다.

6.2 지자제 선거승리와 7.28 재․보궐 선거 패배 사이엔 간극이 정말로 컸다. 진짜 “너무한” 찜통더위 때문인지 심각한 느낌은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민주진보세력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양보, 타협할 것은 그렇게 해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국민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파악하는 오늘의 상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강부자’, ‘고소영’ 등 기득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민심이반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둘째, 진실한 야권연대가 이뤄지면 국민은 적극 참여한다. 지자제 선거에서 그것은 입증 되었다. 선거 공학적으로 이뤄진 후보단일화는 모조리 실패했다. 은평과 충주가 그랬다. 또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도 역시 그랬다.


나는 ‘범야권 단일연합정당’으로 가야한다고 확신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시장만능주의’를 제외한 모든 세력은 여기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이뤄 내야할 우리의 과업이다.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가능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진보적 ‘범야권 단일연합 정당 건설’이 중심의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그것을 실현해 낼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등이 활발하게 토의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확실한 복지국가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진보교육감 등에 대한 기대, 무상급식, 무상보육, 사교육 없는 세상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전면적 도입과 내실화, 양극화 문제의 극복방향 제시에 과감해야한다. 또한 유능할 수 있어야 한다.



요사이 동아시아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참으로 고통스럽다. 마치 20세기 초에 발생했던 청일전쟁, 러일전쟁 전야처럼 느껴진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잠재적, 전략적 갈등이 노골화 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남북 간의 갈등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와 별 관계가 없는 듯한 분위기다.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구조적으로 그렇고 또 요구가 넘쳐 난다.

그것을 외면하면 당선될 수가 없다. 정치자금, 즉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나라한 권력정치, 패거리정치가 관철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부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크다. 일부로부터 받는 돈으로 대의원들이 서울로 오는 비용과 식사대접비용 등을 부담한다. 그리고 누구를 찍으라고 이른바 ‘오더’가 거기서 내려진다.


이것을 밝히고 여기에 개입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모처럼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우리끼리 잔치"인데 거기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른바 ‘자강론’을 좋아한다.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서울에 1만여 명이 모여서 큰 집회를 열어야할 필요가 지금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폐해가 너무 크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이 후보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위원장이 누구를 찍으라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선관위의 역할이 국민선거 수준에 이르도록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이런 일로 정치적 손해를 본적이 몇 번 된다. 그런데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이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말과 주장은 뭐라고 해도, 진보적 ‘범야권단일연합정당’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지도부 권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가슴 속 열정에, ‘행동하는 양심’들의 결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가?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시작하고 싶다.

 


2010년 8월 6일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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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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