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수감 교도소 공개된 날, 재심 첫 공판

부인 인재근 의원 "김근태가 재판받는 기분...고문 등 그냥 넘길 수 없어"

14.04.03 17:50 l 최종 업데이트 14.04.03 18:48 l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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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포승줄을 한 채 밝은 미소를 짓는 김근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늘 그렇듯 '남편' 대신 '김근태 의장'이라고 불렀다.

"마치 김근태 의장이 빨간 오랏줄에 묶여서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것 같네요. 28년이나 지났지만 그때 재판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고 김근태 민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치안본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등 수사관들은 구속영장 없이 그를 20여 일 동안 조사하며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후 국보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1986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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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 놓인 고 김근태 의원 고문 조사실 입구 1985년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었던 고 김근태 의원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살인적인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았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515호 조사실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2012.1. 14.)
ⓒ 권우성

 

당시 수사관들이 그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로 1993년 기소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재심이 열린 이유는 김근태 의원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숱한 세월 감옥생활을 하는 등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국민이 자신을 선택해줬으니 구태여 이런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과거로 고통 받고 있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은 김 의원은 2011년 12월 64세로 세상을 떴다.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10월 유족 자격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3일 "(고문 등) 그 고난의 과정이 김 의장을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한 원인"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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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에 항거했던 고 김근태 전의원
ⓒ 김근태 추모 페이지 페이스북

검찰은 기존 재판에 제출한 자료 말고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으니 증거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김 전 의장의 민청련 활동이 이적성을 띠었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부분 등도 확실하게 무죄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검토한 끝에 5월 1일 공판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재심 첫 공판일은 김근태 의원과 그를 고문한 이근안씨 모두 수감생활을 한 서울 영등포교도소가 철거 전 마지막으로 내부를 공개하는 날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김 의원이) 그곳에 오래 있진 않았지만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는 "교도소가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서 면회를 못한 때에는 아파트 담벼락에서 '김근태'라고 부르며 '늦어서 면회를 못간다'고 소리쳤다, 그럼 안에서 '알았다'고 대답했다"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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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법 '김근태 재심' 환영…"진실은 가릴 수 없어"
기사등록 일시 [2014-03-17 11:41:33]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의 '김근태 고문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하며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 의혹을 비난했다.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말처럼 진실과 희망은 힘이 세다. 고문으로 죄를 조작해 누명을 씌울 수는 있지만 진실을 가리고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서울고법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김근태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증거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란 판결을 받았다. 모진 고문에 폐인이 된 몸으로 고된 옥살이를 했고, 그 바람에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며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심 결정 시점이 절묘하다. 하늘에서도 간첩조작사건에 얼마나 분노했고 남 보기 부끄러웠으면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다시 돌아왔을까 싶다"며 "국가를 좀 먹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거짓을 만들어 내는 국가기관"이라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그는 "만약 청와대가 국가기관의 거짓을 추상같이 심판할 기회를 놓친다면 머지않은 훗날 박근혜 정부는 거짓을 감싼 또 다른 거짓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김근태 고문이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지 세상에 다시 드러나져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환영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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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고 김근태 28년 만에 재심 결정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입력 : 2014-03-16 21:13:56수정 : 2014-03-16 21:13:56

 

ㆍ1985년 22일간 고문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받아
ㆍ법원 “수사 참여한 경찰관들 유죄 확정… 고문 혐의 증명돼”


고 김근태 전 의원(사진)에게 평생 동안 고문후유증을 남긴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고문을 통해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대법원이 김 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한 지 28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 사건의 재심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난 김 전 의원을 대신해 부인인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012년 10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분실로 연행된 뒤 22일간 고문을 당했다. 경찰국 대공분실장이던 이근안씨의 주도로 대공수사 경찰관 4명은 김 전 의원에게 물고문과 전기고문, 전기봉고문 등을 가했다. 거듭된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김 전 의원에게 서울대 민주화추진위 시위의 배후이자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한 죄가 씌워졌다. 대법원은 198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외우고 발뒤꿈치에서 떨어져 나간 살점을 모았다. 고문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살점딱지를 건네려 했으나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실패했다. 고문의 참상을 알릴 기회는 극적으로 찾아왔다. 검찰청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인재근 의원에게 고문사실을 알렸다. 인 의원은 가수 이미자의 노래테이프 중간에 고문사실을 녹음한 뒤 미주 한국일보 기자 심기섭씨를 통해 외국으로 내보냈다. 뉴욕타임스는 김 전 의원에게 가해진 고문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세계 인권단체가 전두환 정권을 압박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김 전 의원과 인 의원은 고문사실을 세상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공동수상했다.

김 전 의원은 출소 후 민주화운동을 이어나갔고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고문후유증은 내내 그를 괴롭혔다. 특히 대공분실로 잡혀갔던 9월이 되면 매년 크게 앓았다. 결국 파킨슨병 발병으로 더욱 쇠약해졌고 2011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한 이유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199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3년형을 선고받았다. 고문을 지휘한 이근안씨는 다른 공안사건에서도 많은 고문을 한 혐의를 받았고 12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1999년 10월 자수했다. 이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006년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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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힘이 세다 

故 김근태 의원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삶이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진실은 힘이 세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故 김근태 의원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그러면서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자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모두 자유를 보장받고 행복을 누릴 권리, 인권을 얘기한다.

故 김근태 의원은 1985년 서울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대공수사단 이근안 등에 의해 살인적인 고문을 당했다. 이후 그는 아내 인재근과 함께 국가가 한 사람에게 가한 폭력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힘든 싸움 끝에 남영동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다. 이것이 씨앗이 돼 우리나라는 199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권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상태다. 이 책에 따르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국가 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공권력 피해자는 무려 3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고문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故 김근태 의원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63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내 귀여운 아이들아,
너희들하고 놀아 주지도 못하고 애비가 어디 가서 오래 못 와도
슬퍼하거나 마음이 약해져선 안 된다.
외로울 때는 엄마랑 들에도 나가 보고
봄 오는 소리를 들어 봐야지.
바람이 차거들랑 옷깃 잘 여며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김근태 ‘항소 이유서’(1986. 5. 3)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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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유 은 혜 의원 (민주당, 경기 고양 일산 동)

어디서든 눈에 띄는 큰 키와 고운 외모를 지닌 유은혜 의원은 얼핏 여유 있는 가정에서 순탄한 삶을 살다 ‘운 좋게’ 의원까지 된 사람인가 싶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알고 보면 그는 어둡고 암울했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군부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졸업 후에는 봉제공장에 취직해 노동운동을 했던 ‘열혈 운동권’이었다. 권력에 저항하다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던 위태로운 시절, 늘 두려웠고 갈등을 반복했지만, 흔들리면서도 서로 기대어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다고 했다. 덕분에 더 야무지고 단단해진 유은혜 의원의 인생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함께 노동운동을 하다 수배 중이었던 남편과 은밀하게 결혼한 후 이리저리 숨어 다녔어요. 수배가 해제되고 서울 시댁근처에 살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에서 상근할 사람을 찾는다며 저에게 일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김근태 의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민주동문회는 그때 막 출범한 재야 단체인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민회의는 민청련이라 불리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김근태의장을 중심으로 범재야 세력이 모여 새롭게 만든 단체였다.
“민청련이나 김근태 의장님은 운동권에서는 워낙 친숙한 이름이었고, 가깝게 지내던대학 선배들 중에 민청련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운동권의 맏형 노릇을 하던 민청련과 그로 인해 숱한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김근태 의장님에 대한 존경심과 부채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실까지 함께 쓰다 보니 더더욱 내 일, 네 일을 가릴 수가 없었지요.
얼마 후 국민회의의 규모가 커져 민주동문회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겼지만, 일손이 모자랄 때면 언제든지 달려가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근태 의장으로부터 ‘아예 국민회의에 들어와서 일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유 의원은 김근태 의장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정치권에도 발을 들여놓게 된다.


투사와는 거리 먼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의 ‘김진지’

고(故) 김근태 전 의장과 함께

“김근태 의장이라고 하면 흔히 ‘민주주의의 대부’, ‘고난을 이겨낸 민주투사’등 강한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실제 모습은 매우 다르셨어요. 하얀 얼굴에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이어서 투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죠. 목소리도 크지 않으셔서 늘 조곤조곤 차분하게 말씀하셨고, 감정 표현도 과하지 않으셔서 크게 칭찬하거나 화내시는 일이 없었어요. 의장님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본인 주장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야 공감이 형성되고, 공감하는데서 소통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경청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 주신 분이었어요. 또 평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한 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었는데, 스스로 논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끊임없이 고민해서 생각을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의장님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 대신 감성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건 좀 서툴렀어요. 농담을 못하셔서 별명이 ‘김진지’였거든요.”
김근태 의장은 1995년 민주당에 입당해 부총재로 선임됐다. 오랫동안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정통세력이 집권하는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절실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듬해인 1996년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유 의원은 그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의장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첫 경선을 며칠 앞두고 정치자금 관련 양심선언을 하셨어요. 정치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던 시기라 누군가는 나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해 환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의장님은 평소의 신념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지만 세상은 발칵 뒤집혔지요. ‘너 혼자 깨끗하냐’,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산다’등 욕도 많이 먹고 비판도 많이 받으셨어요.”
인지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김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함으로써 1년여의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고, 회계책임자였던 유 의원은 그 시간을 재판준비로 보냈다. “결국 사건은 선고유예로 매듭지어졌어요.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권위주의적인 정당문화나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바꾸고, 법으로 제도화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의장님이 그 물꼬를 트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유 의원은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를 ‘김근태 정신’이라고 소개했다.
“의장님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시장만능주의, 경쟁의 논리만 있으면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과 건강, 보육과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에게도 다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유 의원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20대 시절, 김근태 의장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자신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를 돕게 됐고, 일을 하다보니 어느 새 정당 활동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어 당직을 맡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가 보아온 김근태 의장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 신념이나 철학, 소신을 뒤로 물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상해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오셨습니다. 그게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혹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변함없는 신념과 일관성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
었습니다.”
“새해에는 거짓희망과 싸워 진정한 희망 찾을 것” 요즈음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 의원은 “을지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많은 서민들이 을의 위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게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의장님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부터 따뜻한 시장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되레 그때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넘어 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유은혜 의원에게 새해 희망은 무엇인지 물었다. “희망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희망
의 반대말이 절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장님은 희망의 반대말은 ‘거짓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용기에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거짓희망은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아직 거기에 희망이 있나 보다 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경기가 살아나 낙수효과가 있을 것처럼 거짓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거짓희망과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고 그것이 희망을 찾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유 의원은 거짓희망과 싸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를 꼽았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올바른 일꾼을 뽑으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여는 길로 연초부터 지방선거를 잘 준비해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분한 말투로 거짓희망과의 싸움을 다짐하는 유은혜 의원에게서 온화한 민주주의자의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에게서 ‘참희망’을 보았다.

글_김현아 미디어담당관실 / 사진_임진완 미디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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