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기록한 ‘남영동 1985’

 

<짐승의 시간>

 

7월 7일 출판 잠깐독서

짐승의 시간
박건웅 지음
보리·2만8000원

“고문대 위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다. 하지만 고문자들의 명령만은 머릿속 깊이 새겨진다. 그들의 말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황당무계한 강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이 시행된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이 1985년 9월4일부터 23일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0차례의 고문을 당하며 겪은 ‘짐승 같은 시간’에 대한 기록인 이 책에 나오는 그의 육성이다.

만화가인 지은이는 그림과 간결한 언어로 대공분실의 처참한 고문 현장을 생생하게 복원하면서 김 전 의원의 삶도 알기 쉽게 압축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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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14-05-29 21:27:37수정 : 2014-05-29 21:27:37


법원 “고문·위법수사 밝혀져”… 집시법 위반은 면소판결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사진)이 2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대신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이란 과거 혐의에 적용됐던 법률이 폐지됐을 때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집시법상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조항은 1989년 폐지됐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의 혐의를 증언한 최모씨 등이 이번 재심 법정에 나와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에서 협박, 폭행, 고문을 당하거나 거짓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며 “김 전 의원이 대공분실에서 11회에 걸쳐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최씨 등에게도 위법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해 이들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과 사법부가 ‘이적표현물’로 인정했던 경제학자 모리스 돕의 저서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 영문판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책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김 전 의원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책을 취득·소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61)은 선고 직후 “김근태였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해봤다”며 “재판부가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면소판결을 내린 것이 아쉽지만 민주주의자 김근태라면 ‘재판부의 고민을 이해한다.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연행돼 ‘통닭구이’를 비롯해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던 김 전 의원은 2011년 파킨슨병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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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등록 : 2014.05.29 19:55수정 : 2014.05.30 00:47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앞줄 왼쪽 다섯째)과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고문 당해 허위 자백 가능성”
집시법 위반혐의 기소 무효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9일 전두환 정권의 부패를 폭로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985년 9월 11차례에 걸쳐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당시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은) 증인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1989년 폐지됐다는 이유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결성 및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배후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 등한테 22일간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던 김 전 의원은 2011년 12월30일 별세했고, 재심은 그의 아내인 인재근 의원이 이듬해 청구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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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근태 재심 ‘백지구형’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14-05-01 21:54:53수정 : 2014-05-01 21:54:53

  

ㆍ“고문으로 받은 자백은 증거로 채택 안돼… 명복 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경찰의 고문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검찰은 백지구형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의원의 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의원이 경찰의 고문으로 받은 자백은 유죄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당시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제외한 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죄구형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며 백지구형을 했다.

이날 최후진술은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61)이 대신했다. 인 의원은 “그토록 고통받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김근태는 욕 대신 위로를, 절규가 아닌 호소를 했다”며 “다시 열리는 김근태 재판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천년연합회 의장으로 전두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경찰에 연행돼 21일간 고문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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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

'故김근태 재심공판' 인재근 의원 "오랏줄 묶인 남편 떠올라"
등록 일시 [2014-04-03 17:16:38]

 

【서울=뉴시스】홍세희 천정인 기자 = "재심 공판을 보면서 (남편인) 김근태가 오랏줄에 묶여 앉아있던 28년 전의 재판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공판에 출석한 인재근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소회를 밝혔다.

인 의원은 "당시 김 전 고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며 "그러나 (고문 후유증으로) 너무 젊은 나이에 사망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그동안 민주화 운동으로 고통받았던 가족들에게도 희망이되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 역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사망한 김 전 고문을 대신해 함께 민청련 활동을 했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고,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 대신 진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김 전 고문이 소지하고 있었던 서적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적표현물로 인정돼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측에 유죄의 증거로 유지할 것인지 검토할 것을 권했다.

김 전 고문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9월4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분실에서 이적행위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수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결국 자백을 하게 된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아 옥살이를 했다.

당시 고문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김 의원은 후유증을 겪다 파킨슨병을 얻게 됐고 2011년 12월 말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hong1987@newsis.com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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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