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고 김근태 28년 만에 재심 결정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입력 : 2014-03-16 21:13:56수정 : 2014-03-16 21:13:56

 

ㆍ1985년 22일간 고문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받아
ㆍ법원 “수사 참여한 경찰관들 유죄 확정… 고문 혐의 증명돼”


고 김근태 전 의원(사진)에게 평생 동안 고문후유증을 남긴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고문을 통해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대법원이 김 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한 지 28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 사건의 재심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난 김 전 의원을 대신해 부인인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012년 10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분실로 연행된 뒤 22일간 고문을 당했다. 경찰국 대공분실장이던 이근안씨의 주도로 대공수사 경찰관 4명은 김 전 의원에게 물고문과 전기고문, 전기봉고문 등을 가했다. 거듭된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김 전 의원에게 서울대 민주화추진위 시위의 배후이자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한 죄가 씌워졌다. 대법원은 198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외우고 발뒤꿈치에서 떨어져 나간 살점을 모았다. 고문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살점딱지를 건네려 했으나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실패했다. 고문의 참상을 알릴 기회는 극적으로 찾아왔다. 검찰청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인재근 의원에게 고문사실을 알렸다. 인 의원은 가수 이미자의 노래테이프 중간에 고문사실을 녹음한 뒤 미주 한국일보 기자 심기섭씨를 통해 외국으로 내보냈다. 뉴욕타임스는 김 전 의원에게 가해진 고문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세계 인권단체가 전두환 정권을 압박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김 전 의원과 인 의원은 고문사실을 세상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공동수상했다.

김 전 의원은 출소 후 민주화운동을 이어나갔고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고문후유증은 내내 그를 괴롭혔다. 특히 대공분실로 잡혀갔던 9월이 되면 매년 크게 앓았다. 결국 파킨슨병 발병으로 더욱 쇠약해졌고 2011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한 이유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199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3년형을 선고받았다. 고문을 지휘한 이근안씨는 다른 공안사건에서도 많은 고문을 한 혐의를 받았고 12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1999년 10월 자수했다. 이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006년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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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힘이 세다 

故 김근태 의원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삶이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진실은 힘이 세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故 김근태 의원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그러면서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자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모두 자유를 보장받고 행복을 누릴 권리, 인권을 얘기한다.

故 김근태 의원은 1985년 서울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대공수사단 이근안 등에 의해 살인적인 고문을 당했다. 이후 그는 아내 인재근과 함께 국가가 한 사람에게 가한 폭력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힘든 싸움 끝에 남영동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다. 이것이 씨앗이 돼 우리나라는 199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권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상태다. 이 책에 따르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국가 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공권력 피해자는 무려 3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고문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故 김근태 의원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63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내 귀여운 아이들아,
너희들하고 놀아 주지도 못하고 애비가 어디 가서 오래 못 와도
슬퍼하거나 마음이 약해져선 안 된다.
외로울 때는 엄마랑 들에도 나가 보고
봄 오는 소리를 들어 봐야지.
바람이 차거들랑 옷깃 잘 여며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김근태 ‘항소 이유서’(1986. 5. 3)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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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은 혜 의원 (민주당, 경기 고양 일산 동)

어디서든 눈에 띄는 큰 키와 고운 외모를 지닌 유은혜 의원은 얼핏 여유 있는 가정에서 순탄한 삶을 살다 ‘운 좋게’ 의원까지 된 사람인가 싶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알고 보면 그는 어둡고 암울했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군부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졸업 후에는 봉제공장에 취직해 노동운동을 했던 ‘열혈 운동권’이었다. 권력에 저항하다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던 위태로운 시절, 늘 두려웠고 갈등을 반복했지만, 흔들리면서도 서로 기대어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다고 했다. 덕분에 더 야무지고 단단해진 유은혜 의원의 인생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함께 노동운동을 하다 수배 중이었던 남편과 은밀하게 결혼한 후 이리저리 숨어 다녔어요. 수배가 해제되고 서울 시댁근처에 살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에서 상근할 사람을 찾는다며 저에게 일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김근태 의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민주동문회는 그때 막 출범한 재야 단체인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민회의는 민청련이라 불리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김근태의장을 중심으로 범재야 세력이 모여 새롭게 만든 단체였다.
“민청련이나 김근태 의장님은 운동권에서는 워낙 친숙한 이름이었고, 가깝게 지내던대학 선배들 중에 민청련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운동권의 맏형 노릇을 하던 민청련과 그로 인해 숱한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김근태 의장님에 대한 존경심과 부채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실까지 함께 쓰다 보니 더더욱 내 일, 네 일을 가릴 수가 없었지요.
얼마 후 국민회의의 규모가 커져 민주동문회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겼지만, 일손이 모자랄 때면 언제든지 달려가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근태 의장으로부터 ‘아예 국민회의에 들어와서 일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유 의원은 김근태 의장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정치권에도 발을 들여놓게 된다.


투사와는 거리 먼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의 ‘김진지’

고(故) 김근태 전 의장과 함께

“김근태 의장이라고 하면 흔히 ‘민주주의의 대부’, ‘고난을 이겨낸 민주투사’등 강한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실제 모습은 매우 다르셨어요. 하얀 얼굴에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이어서 투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죠. 목소리도 크지 않으셔서 늘 조곤조곤 차분하게 말씀하셨고, 감정 표현도 과하지 않으셔서 크게 칭찬하거나 화내시는 일이 없었어요. 의장님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본인 주장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야 공감이 형성되고, 공감하는데서 소통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경청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 주신 분이었어요. 또 평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한 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었는데, 스스로 논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끊임없이 고민해서 생각을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의장님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 대신 감성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건 좀 서툴렀어요. 농담을 못하셔서 별명이 ‘김진지’였거든요.”
김근태 의장은 1995년 민주당에 입당해 부총재로 선임됐다. 오랫동안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정통세력이 집권하는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절실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듬해인 1996년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유 의원은 그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의장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첫 경선을 며칠 앞두고 정치자금 관련 양심선언을 하셨어요. 정치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던 시기라 누군가는 나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해 환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의장님은 평소의 신념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지만 세상은 발칵 뒤집혔지요. ‘너 혼자 깨끗하냐’,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산다’등 욕도 많이 먹고 비판도 많이 받으셨어요.”
인지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김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함으로써 1년여의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고, 회계책임자였던 유 의원은 그 시간을 재판준비로 보냈다. “결국 사건은 선고유예로 매듭지어졌어요.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권위주의적인 정당문화나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바꾸고, 법으로 제도화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의장님이 그 물꼬를 트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유 의원은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를 ‘김근태 정신’이라고 소개했다.
“의장님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시장만능주의, 경쟁의 논리만 있으면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과 건강, 보육과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에게도 다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유 의원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20대 시절, 김근태 의장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자신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를 돕게 됐고, 일을 하다보니 어느 새 정당 활동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어 당직을 맡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가 보아온 김근태 의장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 신념이나 철학, 소신을 뒤로 물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상해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오셨습니다. 그게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혹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변함없는 신념과 일관성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
었습니다.”
“새해에는 거짓희망과 싸워 진정한 희망 찾을 것” 요즈음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 의원은 “을지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많은 서민들이 을의 위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게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의장님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부터 따뜻한 시장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되레 그때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넘어 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유은혜 의원에게 새해 희망은 무엇인지 물었다. “희망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희망
의 반대말이 절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장님은 희망의 반대말은 ‘거짓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용기에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거짓희망은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아직 거기에 희망이 있나 보다 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경기가 살아나 낙수효과가 있을 것처럼 거짓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거짓희망과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고 그것이 희망을 찾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유 의원은 거짓희망과 싸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를 꼽았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올바른 일꾼을 뽑으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여는 길로 연초부터 지방선거를 잘 준비해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분한 말투로 거짓희망과의 싸움을 다짐하는 유은혜 의원에게서 온화한 민주주의자의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에게서 ‘참희망’을 보았다.

글_김현아 미디어담당관실 / 사진_임진완 미디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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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인재근 의원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인재근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2주기 추모행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13.12.28 andphotodo@yna.co.kr

김근태 2주기 추모행사…文,安,孫은 불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제2주기 추모 문화제가 28일 서울시청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이날 저녁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는 유족과 지인, 시민 등 500여명이 모여 고인의 뜻을 되새겼다.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철도파업 사태 등 각종 현안으로 '안녕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을 떠올리며 김 전 고문의 빈자리를 안타까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 선배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에 더욱 그리운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김 선배가 미처 다하지 못한 유업을 이어받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수십 년 동안 김 선배 같은 많은 분이 고통과 희생을 통해 어렵사리 가꿔놓은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그가 꿈꾸던 민주주의로 가는 길,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답게 사는 삶을 향해 가는 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가는 길,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부인 인재근 의원은 "70, 80년대에도 감옥가고 고문당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사도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며 "김근태의 언어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 열심히 싸워 2014년을 반드시 점령하자"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과 정의당 심상정 김제남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함께 했다.

당초 이날 행사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기로 해 관심이 쏠렸지만 세 인사 모두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문 의원과 손 고문은 대신 앞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묘역 참배에 함께했다.

안 의원은 공연장에 잠시 들러 인 의원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로 주변 교통 사정이 여의치 않아 행사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후 일정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인 의원이 남편 사후에 치러진 지역구 보선에 출마했을 때 지지를 선언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다.

김 전 고문 계보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출신인 유은혜 의원은 "오전부터 미사나 참배, 공연 일정이 있어 각자 일정에 맞게 오신 걸로 알고 있다"며 "이 행사는 지금 처한 현실에서 희망을 만드는 데 다시 용기 내고 연대의식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만든 자리"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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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2주기를 맞아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사진전에서 부인 인재근 의원(민주당)이 고인의 몸짓을 흉내내고 있다. 추도미사와 추모식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창동성당에서, 묘역 참배는 오후 1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한다. 오후 6시에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장사익·배해선·권해효·도종환 등이 참여하는 2주기 콘서트가 열린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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